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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U 주요 정책의 동향과 전망 ①

KOTRA에서 최근 EU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유럽그린딜 정책의 동향에 대해 2022년 1월 유럽의회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세(CBAM)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규범에 대한 것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플라스틱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은 주목해서 봐야하겠습니다.

CBAM 품목과 과세대상의 기존 품목에서 수소, 유기화합물, 폴리머(플라스틱)가 추가 되었고, 친환경플라스틱 규범은 ’22.3.15.까지 유럽 산업계의 의견 수렴 이후 2022년 2분기 중에 생물 기반(Biomass based), 생분해(Biodegradable), 퇴비화(Compostable) 가능플라스틱 관련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린플라스틱연합에서는 EU정책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에도 유익한 정책은 한국 실정에 맞게 정부에 제안하고 또한 유렵 시장을 대상으로한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U의 정책안이 마무리되면 친환경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점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 블루도 계속 앞장 서겠습니다.


하단은 게재된 내용의 일부를 발춰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U는 현재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중인 플라스틱 감축 지침(EU 2019/904)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EU는 2022년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1월 18일부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8주간(~’22.3.15일)의 의견 수렴 이후 2022년 2분기 내 △생물기반, △생분해, △퇴비화 가능플라스틱 관련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인 해당 정책에는 생물기반·생분해·퇴비화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원재료·인증·사용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D), 일회용플라스틱지침(SUPD)등의 기존 규정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정책도 제안 될 전망이다.



KOTRA 2022EU 주요 정책의 동향과 전망 ①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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